2025년부터 바뀌는 연금저축 해외 ETF 과세, 왜 이중과세 논란일까?

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법 개정 포인트

2025년부터 연금저축계좌로 해외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, 들어보셨나요?

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"해외 ETF는 세금 없이 굴릴 수 있다"는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.

특히나 해외 ETF에 꾸준히 투자해온 분들이라면 ‘이중과세’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해요. 오늘은 그 내용을 쉽고 구어체로 풀어볼게요.

연금저축계좌 안에서는 원래 국내 ETF든 해외 ETF든 수익이 나도 세금 안 내고 굴릴 수 있었죠.

즉, 매매차익이 생기든 배당이 나오든, 세금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내면 됐습니다. 그만큼 투자 효율도 좋았고요.

하지만 문제는 해외 ETF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미국 같은 투자 대상 국가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준다는 점이에요.

미국이라면 배당금의 15%를 원천징수로 떼고 나머지만 계좌에 들어오는 거죠. 이건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던 구조였어요.

정부가 2025년부터 연금 관련 세제를 싹 정리하면서,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있는 해외 ETF 수익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.

쉽게 말하면, "운용할 땐 세금 안 내도 돼. 근데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땐 수익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내야 해"라는 거예요.

해외 ETF에서 배당 받을 때 미국에서 한 번 세금 떼고, 연금으로 받을 때 또 한 번 세금 낸다는 거예요. 이런 구조를 바로 이중과세라고 부릅니다.

미국 ETF에서 배당금 1,000달러가 나왔다고 해요. 그럼 미국 정부가 15%인 150달러를 미리 떼고, 계좌엔 850달러만 들어옵니다.

문제는 이 850달러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오면, 그 전체 금액에 대해 다시 기타소득세(최대 16.5%)를 낸다는 거죠.

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번 과세된 돈인데 또 세금이 붙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

구분	해외 원천징수	국내 과세	실질 영향
2024년까지	있음 (15%)	없음	세금 한 번만 냄
2025년부터	있음 (15%)	있음 (연금 수령 시)	이중과세 발생

"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세조약 있잖아? 그럼 이중과세 막아주는 거 아냐?"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

조세조약은 나라 간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한 원칙은 있지만, 퇴직연금 수령 시점에 붙는 국내 과세까지는 커버하지 않아요.

즉,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떼고 한국에서 또 연금소득세를 부과해도, 그건 합법적이고,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라는 거죠.

그건 또 아닙니다.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긴 해요.

금융업계랑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미 "이건 너무 불공평하다"는 목소리가 큽니다.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고요.

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025년 세법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 단기간 내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에요.

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선 미리 대처 전략을 짜두는 게 최선이겠죠.

그동안 우리는 "ETF는 장기투자에 적합하다", "연금계좌로 굴리면 세금 안 내도 된다"는 말에 익숙했지만, 이제는 세금도 제대로 따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.

해외 ETF는 매력적이지만, 이젠 세금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해요.

세금은 곧 수익률을 지배합니다. 이번 세법 개정을 계기로, 투자 전략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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